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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적용된 조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입니다. 이 조문은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 제1항: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의 판단 근거
- 허위사실 여부: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특정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 중 일부를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발언 내용 중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이 허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공표의 목적성:
법원은 해당 발언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성을 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발언의 목적이 "선거와 관련된 공표"임을 중요하게 봅니다. - 형량의 근거: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된 경우, 형량은 위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추가 적용 가능성
이와 함께 판결문에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에 따른 당선무효 조항도 간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제262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 혐의 내용: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시 몰랐다"고 발언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발언 중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법률적 견해:
- 공직선거법의 엄격성: 공직선거법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이 대표의 경우, 일부 발언이 허위로 인정되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표현의 모호성: 법원은 "모른다"는 표현의 모호성을 고려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허위 진술은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표현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선거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 양형의 적절성: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의 양형이 예상보다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 보는 방법
법원의 판결문 전문은 공개 여부가 제한되거나, 공개된 경우에도 법원 사이트 또는 관련 법률 문서 보관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의 전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법원 홈페이지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 해당 사이트에서는 주요 판례와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검색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언론사 보도
- 판결문 전문이 아닌 요약본이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기사들은 다양한 언론사를 통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주요 언론사들은 판결의 핵심 내용과 법원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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